자유의 선택

미국, 인터넷 도박 전면 봉쇄 착수

2006-10-03T01:01:00.000+09:00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10/200610030017.html
부시,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 곧 서명英 온라인도박 관련주가 수직하락
인터넷 도박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주말 미 의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금주중 이 법안에 서명할게 확실해 인터넷 도박 이용객들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내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재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에서 불법화돼 있는 인터넷 도박 규제를 한층 강화, 사실상 인터넷 도박을 전면 봉쇄하는 법안에 금주중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번에 통과된 새 법률의 시행세칙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들은 향후 9개월 내에 거래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짐 리치 하원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얼마나 많은 미국 가정이 인터넷 도박에 따른 가산 탕진으로 슬픔에 잠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법안 처리를 환영했다.
그는 또 “만약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도박꾼들은 가정의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이나 휴대폰이나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있는 순간에도 블랙 배리를 통해 도박을 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들 중 한 명인 공화당의 보수성향 존 카일 의원도 인터넷 도박을 끊을 수 없는 ’마약’에 비유하면서 “인터넷 도박은 도덕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은 매년 인터넷 도박으로 수십억달러의 판돈이 오가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2천300개에 달한다.
특히 인터넷 접촉빈도가 높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성적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펜실베이니아의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자대학생의 26%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 온라인 게임기를 통해 도박을 하며, 전체 대학생의 약 10%가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7월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은 아직 유사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은 그러나 각 주의 당국이 운영하는 복권 판매 사업 및 경마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간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 찬성론자들은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너무 크고, 특히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덕을 강조하는 보수층 표를 의식, 성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인터넷 도박 업체 이용자들 가운데 약 절반은 미국인이지만 이들 업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 이외의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의회의 법안 처리 소식으로 2일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도박업체인 영국의 파티게이밍과 스포팅베트의 주가가 수직 하락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파티게이밍 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입력 : 2006.10.03 00:31 22' / 수정 : 2006.10.03 00:37 57'

고경화 "건보공단, 국민이 낸 건보료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2006-10-02T23:58:00.000+09:00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10/200610020446.html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공단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보료 2억여원(204,491,000원)을 지출했다.
2억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수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재원.
더불어 공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아무리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633만5000원을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2006년에도 4억6602만2000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에 치중했다는 것.
고경화 의원은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지출비율이 97년도 8.8%에서 현재 3%로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험료 지출대비 비율인 만큼 보장성 확대로 건보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과 97년도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공단은 관리운영비율이 줄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0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돈 1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며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公기관 이전등 정부 로드맵 李시장 “900조 든다”

2006-10-01T00:57: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1/200511300361.html
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은 30일 “정부에서 말하는 각종 혁신 로드맵들을 내가 계산해보니 모두 900조원이 소요된다”며 “결국 그 부담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거나,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심포지엄에 참석, “도대체 이만한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 정부가 떠날 때가 되면 나라 부채가 400조~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걸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나도 찬성하지만,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로드맵은 결국 돈만 쓰고, 결실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입력 : 2005.11.30 18:40 28' / 수정 : 2005.12.01 05:44 06'

Falling Competitiveness - Government Should Take Biggest Responsibility

2006-09-28T18:18:00.000+09:00

http://times.hankooki.com/lpage/opinion/200609/kt2006092819130354050.htm

It is no longer news that ineffective, meddlesome government and un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have pulled down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espite _ or rather because of _ the fact, the latest report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hich virtually reiterates the same problems, is all the more disappointing. One can neglect the WEF’s annual report, but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last one to do so. If almost everyone points out identical problems, Seoul should listen.
According to the WEF’s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the nation’s ranking fell from 19th to 24th place, mainly due to undiminished regulations and bureaucracy as well as opaque corporate governance. Not all the governmental and corporate sectors fared poorly, however. For instance, Seoul’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local firms’ technological readiness got favorable ratings. Korea has only to understand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instead of being overly affected by the ranking.
The WEF report, and a similar ranking made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are but two sources for gauging global competitiveness. So, government officials have reason to be indifferent to the WEF report. The problem, however, is the inconsistency of their response; officials blow their own trumpets whenever the rankings go up. This is, however, rather negligible compared with policy inconsistency, another key reason for inefficiency.
Most of all, the Roh administration should change its ``big-government’’ mentality. A case in point is its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by 120,000 between now and 2010. It’s a pity the Roh administration is moving to expand, rather than reduce, the government in contrast to global trends. Even more serious is the ethical laxity of the public sector, as shown by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67,700 for drivers and guards at state-run banks. Also, top posts at state firms are filled with Roh loyalists.
The businesses are not free from blame, either. Some chaebol are criticized for their opaque governance structure, as shown by hereditary transfer of managerial control through cross holdings. The nation’s turbulent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s notorious worldwide. Instead of being gladdened and saddened by turns with the annual ranking change, Korea needs simply be aware of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t should start with a trustworthy government that provides good-quality public services.
Coming next are the businesses that conduct transparent management and faithfully meet their social responsibility, while allowing the employees to creatively participate in corporate decisions. The meaning of statistics or reports can vary depending on consumers’ interpretation. So the first step is to coordinate the views on the nation’s problems among different economic players. An ad-hoc team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hould focus on this job rather than trying to raise the ranking artificially.
09-28-2006 19:13

It's Official: the Government's Reforms Have Failed

2006-09-27T18:14:00.000+09:00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09/200609270028.html

The Geneva-based World Economic Forum on Tuesday said South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fell five notches to 24th this year, from last year's 19th. The country's standing in labor relations slipped from 81st to 114th, and government deregulation plummeted from 14th to 50th. In quality of education, South Korea fell from 31st to 38th. In May, a global competitiveness survey by the Swiss-bas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saw South Korea's ranking fall nine notches to 38th. The IMD also cited fractious labor relations, red tape and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s the main causes of the drop. The two institutes’ assessment confirms that ineffective government, unions concerned only with their vested interest and lack of competitive education are dragging our country down. Since its inauguration, this government has repeatedly trumpeted government reform, mutual survival of labor and management and education reform. Under those banners, it established various committees that had the words "reform" and "competitiveness" in their name in Cheong Wa Dae and the government, like committees on government reform, national competitiveness, labo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reform, and gave them all a budget. The result of all that noise is a government and education competitiveness that ranks 40th among 60 countries surveyed by the IMD, and labor relations ranking 114th among 125 countries surveyed by the WEF. The only way to interpret this is that the government, labor and education reforms this administration has carried out are wrong either in substance or direction. In the last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this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by 25,515 in the name of a "working government." During its remaining tenure, it will get even bigger to build up the welfare state and create jobs. Government agencies have requested that their staff be increased by no fewer than 120,000 by 2011. Under the slogan of reform in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fettered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schools, where excellence can be fostered, with the shackles of uniformity. The convers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to incorporated bodies has made no progress in the decade since it was first proposed. In the workplace, far from a culture fostering the mutual survival of labor and management, union selfishness in major corporations and political struggle by the like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rule supreme. Three years were wasted on hammering out a labor and management roadmap, during which time labor disputes doubled in number. Roh Moo-hyun-style government reform, labor reform and education reform have failed. It is late, but the government will have to give them up and find a new paradigm.
url: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09/200609270028.html

[뉴스타임] “한국에 가고싶어요!” 탈북자 내일 도착

2006-08-24T21:27:00.000+09:00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608/20060824/1209394.html
<앵커 멘트>
태국당국에 연행된 탈북자 170여명가운데 18명이 오늘 밤 태국을 출발해 내일 새벽 한국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탈북자들도 한국으로 가고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우리정부와 유엔기구가 이들의 한국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백운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이틀밤을 보낸 탈북자들이 법정에 서기위해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수용소를 나선 탈북자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일제히 '한국으로 가고싶다'고 외쳤습니다.
<현장음>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오늘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연행된 175명 가운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 16명을 제외한 159명입니다.
이들은 불법입국죄로 처벌 받은뒤 추방절차를 밟게되지만 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증명서가 있는 16명과 이들보다 먼저 들어와 출국수속을 밟아왔던 2명 등 18명은 오늘 밤 항공편으로 한국을 향해 떠나 내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실도 나머지 연행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안전보장을 위해 태국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키티 맥킨지 (UN난민고등판무관 대변인) : "만약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한국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태국의 우리 대사관도 태국정부와 협의를 갖고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만큼 태국정부와 협의를 갖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백운기입니다.

`김영남 모자상봉 제3국서 진행해야` [연합]

2006-06-11T23:45:00.000+09:00

http://www.joins.com/article/2320082.html?ctg=10
탈북자 홍순경씨, 김씨 상봉은 北 `발뺌용`
제14차 남북이산가족 특별상봉에서 납북 고교생 김영남(44)씨의 모자 상봉이 예정된 가운데 김씨 모자가 북한 땅이 아닌 제3국에서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위원이자 탈북자동지회 회장인 홍순경씨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영남씨 모자의 상봉은 북한 땅이 아닌 제3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씨는 2000년 10월 태국주재 북한대사관 과학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가족과 함께 망명한 고위급 탈북자다.홍씨는 "북한은 자국의 납치문제가 남한과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자 상봉을 활용해 강제납치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김영남의 입을 통해 어머니한테 '나는 납치가 아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왔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고 본인들이 납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납치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이(북한) 발뺌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죠"라고 말했다.그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한 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며 "김영남씨는 어머니를 만나도 북측이 원하는 얘기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978년 8월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김씨는 모친 최계월(82)씨와 누나 영자(48)씨를 28일 금강산에서 상봉할 예정이다.한편 제1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방문단 200명은 100명씩 나눠 22∼24일과 28∼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북가족을 만나게 되며 북측 방문단 200명은 100명씩 19∼21일과 25∼27일 남쪽의 가족을 상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우리에겐 할 일 남아있다”

2006-06-01T11:34:00.000+09:00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41279&section=section1
박 대표는 이어 "선거 기간 중에 국민과 한 약속은 목숨같이 생각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결코 여기서 안주하거나 긴장을 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박근혜 "한국정치문화에 '대략 난감'"

2006-04-12T17:53:00.000+09:00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04/200604120309.html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1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힘'주제의 강연에서 자신의 '청와대 일화'와 대학시절 전자공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를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다.
박 대표는 이날 강연의 시작에서 "오늘은 정치인보다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한다"고 운은 뗀 뒤 "나는 학창시절에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냈다. 지금 보면 조숙했던 것 같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박 대표는 이어 "제가 청와대라는 특별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 어떻게 만들까, 가뭄이 되면 비가 오길 기도하기도 했다"며 "그 나이에 무슨 나라 걱정을 많이 했는지"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는 "내 전공이 전자공학이라 하면 어떤 분들은 의외라며 놀라는 반응이지만 당시 전자공학이 나라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여서 '내가 일선에서 산업역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전공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당시 공과대엔 여학생이 나를 포함 2명이 있었는데 그마져 유학을 가버렸다"며 "나를 공주라고 부르는 거 알죠? 과에서 (여자가)혼자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공주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 "IMF때 피땀흘려 세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애가 끓는 심정이었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나라가 다시 반석위로 올라서는데 일조하자, 그러기 위해선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 입문했다"면서도 "(정치 입문하니)계파 형성하고, 의총에서 자유토론은 없고 사전조율로 의견 만들어서 분위기 몰아가던 때는 요즘말로 '대략 난감'했다"고 '재치'있는 설명을 했다.
박 대표는 이어 대학생들의 '고민' 취업문제와 관련 "지금 여러분들이 선배들 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어학능력도 뛰어나지만 예전 선배들은 데모도 많이 하고, 지금처럼 취업준비하지 않아도 골라서 직장 갔다"며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낮음의 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일자리는 대략 9만개 생기고, 우리가 한해 취업을 맞추려면 최소한 5% 성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지난3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3.9%에 그쳐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고 현 정부의 '청년실업문제'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박 대표는 실업문제의 해법을 두고 "한나라당은 투자 소비를 늘려 성장잠재력 키워 감세와 작은정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고용 소비 투자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고, 감세를 통해 민간이 더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용식칼럼] "성장은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

2006-03-10T00:03:00.000+09:00

http://www.chosun.com/editorials/news/200603/200603090391.html

▲ 변용식 편집인

- 변용식 칼럼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대규모 실직사태가 일어나면서 소득격차와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런 경제위기를 겪지 않은 선진국들도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되거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은 마찬가지다. 이유는 많다. 웬만한 제조업은 중국으로 가버려 일자리 자체가 줄었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업들도 생산자동화 덕분에 신규투자를 해도 옛날만큼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 세계화로 코스트경쟁은 더 치열해져 값싼 비정규직만 찾는다. 역사적으로 신기술이 탄생할 때마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는데, 이번 IT혁명도 빈부격차를 키웠다.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고용 없는 성장을 해서 무엇하나” “성장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불만이 나온다.
미국을 한번 보자.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4년 미국은 3.8%의 경제성장을 했다. 미국 같은 큰 경제가 그만한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은 대단한 성취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은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다. 새로 일자리를 구한 80만명의 근로자들은 의료보험조차 없는 저임금이었고, 110만명이 새로 빈곤층으로 떨어졌다. 중간 가계소득도 제자리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가계의 95%가 전년에 비해 소득이 그대로이거나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처럼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일자리와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해서, 성장이란 가치와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소득격차와 빈곤층해소를 위해 ‘성장엔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고민은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아예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자문회의 리포트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경제가 적정 인플레하에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의 6.1%에서 지금은 4.8% 수준으로 떨어졌다. 성장엔진을 아무리 밟아도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 경제인데, 무슨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인가.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말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어 경제가 과열될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소득격차를 줄이고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은 성장 없인 불가능하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금처럼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황당한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올리는 성장을 할 것이냐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잘사는 계층 20%에 대한 나머지 80%의 분노를 선동할 때가 아니다. 기업들은 마음 놓고 투자하고, 근로자들은 지식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경제성장’이란 말은 불온(不穩)한 단어가 돼버렸다. 세계가 놀라워하는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을 유일하게 격하시키고 있는 것도 이 정부다. 장관부터 밑의 관리들까지 ‘성장의 중요성’을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어느 장관급 고위관리가 세미나에서 “분배는 성장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시중의 화제가 되고 “정말 용감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회가 되었다.
요즘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인도의 피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 “빈곤과 실업의 퇴치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성장이 빈곤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믿습니다.” 정말 가난을 아는 나라는 성장의 가치를 알고 있다. 사회학자 대니얼 벨은 “경제성장은 선진산업사회에서 세속의 종교가 되었다”고 말했지만, 한국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성장을 불평등의 악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버드 대학의 벤저민 프리드먼 교수는 근래 펴낸 책 ‘경제성장의 도덕적 영향’(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에서 경제성장은 물질생활만이 아니라 기회, 다양성에 대한 관용, 신분이동, 공정함,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도 수년간 저성장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도덕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일이다.

대학생들이 파헤친 '反기업 정서'의 뿌리

2006-03-01T23:41:00.000+09:00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3/200603010058.html
재계 일각에서 한국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의 뿌리를 중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파헤친 대학생 논문이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1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1기 시장경제체험단’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한 류태하(중앙대 경제3), 김정섭(중앙대 중어중문3)씨는 ’반기업 정서’의 주된 배경으로 초.중.고교 경제교육을 들었다.
자유기업원의 대학생 대상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중국의 상하이(上海)를 방문해 현지 시장경제 발전상과 초.중.고교의 경제교육 실태를 둘러본 류씨와 김씨는 논문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고교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반시장적 국민정서의 원인규명-한국과 중국의 시장경제교육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과서의 경제 관련 기술은 양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두 대학생은 “경제에 대한 설명은 중국의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목은 전체의 24.2%를,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 사회과목은 9.3%, 9학년은 15.3%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사상정치1과 경제학상식 등 경제과목을 필수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은 중학교 3년간 사용하는 사회교과서 가운데 경제원리에 대한 설명은 10%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정은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평가도 중국쪽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어서 중국의 고등학교 경제교과서는 “기업은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해야만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가에 더욱 많은 부와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고교 교과서는 또 ’시장의 실패’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기술하면서도 “시장경제 하에서는 시장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스스로 사람과 재화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절하여 분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 가운데 일부는 “자유경쟁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쉽게 부를 축적했지만 임금노동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됐다”거나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자 이의 실현”이라고 기술해 재계와 학계 일각으로부터 시장경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류씨와 김씨가 중국의 초.중.고교생 4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에 관한 질문에 “기업”을 꼽은 응답이 47%, “정부”라는 대답이 28.1%를 각각 차지했으나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벌였던 조사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정부”라는 응답이 32.7%로 “기업”이라는 응답(22.6%)보다 훨씬 더 많았다.
또 ’1인당 소득이 높더라도 빈부 격차가 큰 것보다 모두가 못살아도 평등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가정에 대한 견해로 “매우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 등이라고 밝혀 형평성을 중시한 응답이 중국은 20.6%, 한국은 4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응답자는 중국이 49.9%, 한국이 36.2%로 각각 나타나 명분상 사회주의체제인 중국보다 한국의 학생들이 경제의 효율보다 형평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류씨와 김씨는 이와 같은 교과서 분석 및 양국 학생들에 대한 설문결과 비교 등을 근거로 “한국 시장경제 교육의 문제점은 형식적인 면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자세히 반복해 학습하지 않고 내용적인 면에서 기업의 본질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며 언론매체의 영향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대학생은 해결책으로 △초.중.고교 경제교육의 심화, 확대 △기업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잘못된 기술의 시정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자유기업원의 ’제1기 시장경제 체험단’ 행사에서는 탐방 계획서를 제출한 160명 가운데서 선발된 21명(11개 팀)에 대해 지난 1월 15일부터 5박 6일간 중국 쑤저우(蘇州)와 상하이를 방문해 각자 제출한 탐방 계획대로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 논문을 작성토록 했다.
체험단 단장으로 참여했던 김정호 원장은 “체험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들은 기존의 책에서만 보고 구한 자료만을 갖고 쓴 논문보다 시장경제에 대해 확신에 찬 내용들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체험단 행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3.01 08:41 54'

OECD, 능력없는 한국공무원 파견말라

2006-02-16T21:11:00.000+09:00

http://inews.mk.co.kr/CMS/headLine02/headLine01/7201735_5247.php
OECD, 능력없는 한국공무원 파견말라
"한국 공무원들은 언어 능력과 문서작성 능력이 떨어져 (우리) 업무가 방해받 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국장이 우리 정부에 보내온 공문이다.파리 OECD본부 측은 한술 더 떠 "이에 대한 개선이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이로 울 것"이라며 충고까지 했다.함량 미달 공무원들이 국제기구에 파견돼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셈이다.정 부는 매년 60억원을 들여 공무원 20여 명을 OECD에 파견하고 있지만 연수 효과 가 미미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OECD 공문에서 지목된 모 부처 과장은 국내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는데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돼 현지 담당 과장이 임기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예산이 투입된 공무원 파견 프로그램이 이처럼 파행 운영된 것은 각 부처에서 공무원 파견제도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기 때문이다.부처마 다 주로 국ㆍ과장급 공무원을 단수 추천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언어 능력 등이 OECD 사무국 업무에 적합한지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파견하는 식이다.통상 업무를 익힌다는 파견 취지에 비춰 파견기간도 짧다는 지적이다.OECD 측 은 적어도 3년 이상이라야 일관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한국 공무원들은 대부분 1~2년 만에 금방 떠나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사무국에 도움이 되지 않 고, 파견 숫자도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직 무에 적합한 직급에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적정 인원을 파견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말부터 중앙인사위와 함께 파견될 후보자 공모 와 선발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기구 파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현재 정부가 연수 목적으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파견한 공무원은 108명에 달하며 공무원 1인당 파견비용은 연간 약 2억원에 달 한다.한편 감사원은 이날 재외공관 및 재외국민 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대사관 에 대한 경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감사원은 "우리 군이 파병된 이라 크나 역사 갈등이 있는 일본 등의 재외공관은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경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만원 기자] <>

2006.02.16 16:58 입력

Accord On "Conflict Diamond" Smuggling

2005-11-15T23:01:00.000+09:00

http://www.globalpolicy.org/security/issues/diamond/2005/1115smuggling.htm

By Nicol Degli Innocenti Financial Times November 15, 2005

Diamond-producing countries and the diamond industry agreed on Tuesday to take unprecedented measures to stop the smuggling of “conflict diamonds” from West Africa. A resolution on Ivory Coast was unanimously approved at the Moscow plenary meeting of the Kimberley Process, the UN-backed international scheme to stop the illegal trading of gems.
Recognising that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conflict diamonds were being smuggled out of the rebel-held areas of Ivory Coast, members of participating countries agreed to put in place practical measures to stop the flow. “Intervention on the trade side will impose specific controls for diamonds in the whole West Africa region and will require significant effort and co-operation from all participants,” Kim Eling, chairman of the scheme’s working group on monitoring, told the FT. “But it was an existential challenge for the KP: the credibility of the scheme must not be jeopardised. Exceptional situations call for exceptional measures.”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resolution, all diamond production from West Africa will be monitored and all exports from the region will be profiled. “Diamond profiling means that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f diamonds will have to be included in each shipment,” says Mr Eling. “It makes it easier to detect anomalies and will send alarm bells ringing.” The Kimberley Process will co-operate with the UN to monitor diamond exports and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West African countries. The resolution also urges all participating countriesto take legal action against any of their nationals suspected of dealing in smuggled diamonds.
Global Witness,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that earlier on Tuesday released a report criticising the Kimberley Process for “lack of action”, welcomed the breakthrough. “This sort of action is long overdue and we hope the promises will be met,” Alex Yearsley of Global Witness told the FT. “This is the ultimate test case for the KP: if they get this conflict diamond situation right, they will be able to get everything right.”
Illegal production in the northern, rebel-held areas of Ivory Coast is estimated to be up to 300,000 carats a year and to be highly organised, relying on several thous- and diggers working on a regular basis for a few large traders. The Ivory Coast government is regarded as a “victim” as it has no control over the diamond-producing areas and it formally banned all exports of rough diamonds in November 2002.
According to Global Witness, Ivory Coast diamonds are being smuggled to Mali, which has applied to join the KP, and also to Guinea, which is a participant. “Ivory Coast is the first de facto live conflict diamond situation the KP has had to confront since it was created,” says Mr Eling. Vyacheslav Shtyrov, chairman of the Kimberley Process, last month sent a letter to all member countries and the diamond industry to alert them to the situation in Ivory Coast.

A Global Strategy for Fighting Terrorism

2005-03-10T22:56:00.000+09:00

http://www.un.org/apps/sg/sgstats.asp?nid=1345
Madrid, Spain, 10 March 2005 - Secretary-General's keynote address to the Closing Plenary of the International Summit on Democracy, Terrorism and Security - "A Global Strategy for Fighting Terrorism"
Your Majesties, Prime Minister, Distinguished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Ladies and Gentlemen:
Why have you invited me to speak here? Because terrorism is a threat to all states, to all peoples, which can strike anytime, anywhere.
It is a direct attack on the core values the United Nations stands for: the rule of law; the protection of civilians; mutual respect between people of different faiths and cultures; and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So of course the United Nations must be at the forefront in fighting against it, and first of all in proclaiming, loud and clear, that terrorism can never be accepted or justified, in any cause whatsoever.
By the same token, the United Nations must continue to insist that,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we cannot compromise the core values I have listed. In particular,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must always be respected. As I see it, terrorism is in itself a direct attack on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f we sacrifice them in our response, we will be handing victory to the terrorists.
Ladies and Gentlemen:
Since terrorism is clearly one of the major threats that we face in this century, it is only right that it received close attention in the report, “A More Secure World – Our Shared Responsibility”, produced by the High-level Panel that I set up to study global threats and recomme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I am happy that some members of the Panel are here today.
The Panel asked me to promote a principled, comprehensive strategy. I intend to do that. This seems to me a fitting occasion to set out the main elements of that strategy,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it.
--first, to dissuade disaffected groups from choosing terrorism as a tactic to achieve their goals;
--second, to deny terrorists the means to carry out their attacks;
--third, to deter states from supporting terrorists;
--fourth, to develop state capacity to prevent terrorism;
--and fifth, to defend human rights in the struggle against terrorism.
The United Nations has already, for many years,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all these areas, and has achieved important successes. But we need to do more, and we must do more.
Let me start with what I call the first D: dissuading disaffected groups from choosing terrorism as a tactic.
Groups use terrorist tactics because they think those tactics are effective, and that people, or at least those in whose name they claim to act, will approve. Such beliefs are at the “root cause” of terrorism. Our job is to show unequivocally that they are wrong.
We cannot, and need not, redress all the grievances that terrorists claim to be advancing. But we must convince all those who may be tempted to support terrorism that it is neither an acceptable nor an effective way to advance their cause. It should be clearly stated, by all possible moral and political authorities, that terrorism is unacceptable under any circumstances, and in any culture.
The United Nations and its Specialised Agencies played a central role in negotiating and adopting twelve international anti-terrorism treaties. Now the time has come to complete a comprehensive convention outlawing terrorism in all its forms.
For far too long the moral authority of the United Nations in confronting terrorism has been weakened by the spectacle of protracted negotiations. Bu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fers us a way to end these arguments. We do not need to argue whether States can be guilty of terrorism, because deliberate use of armed force by States against civilians is already clearly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As for the right to resist occupation, it must be understood in its true meaning. It cannot include the right to deliberately kill or maim civilians.
The Panel calls for a definition of terrorism which would make it clear that any action constitutes terrorism if it is intended to cause death or serious bodily harm to civilians and non-combatants, with the purpose of intimidating a population or compelling a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do or abstain from any act. I believe this proposal has clear moral force, and I strongly urge world leaders to unite behind it.
Not only political leaders, but civil society and religious leaders should clearly denounce terrorist tactics as criminal and inexcusable. Civil society has already conducted magnificent campaigns against landmines, against the recruitment of children as soldiers, and against allowing war crimes to go unpunished. I should like to see an equally strong global campaign against terrorism.
Finally, we must pay more attention to the victims of terrorism, and make sure that their voices can be heard. We at the UN especially are conscious of this, having lost beloved colleagues to a terrorist attack in Baghdad two years ago. Last October the Security Council itself, in its Resolution 1566, suggested an international fund to compensat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be financed in part from assets seized from terrorist organizations, their members and sponsors. This suggestion should be urgently followed up.
I will now turn to the second D: denying terrorists the means to carry out their attacks. That mean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travel,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or to acquire nuclear or radiological material.
Here the United Nations has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he U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Financing of Terrorism has been in force for three years. And the Security Council has long since imposed travel and financial sanctions against members of Al Qaida and associated entities. But we must do more to ensure that those sanctions are fully enforced.
We also need effective action against money-laundering. Here the United Nations could adopt and promote the eight Special Recommendations on Terrorist Financing produced by the OECD's Financial Action Task Force.
Perhaps the thing that it is most vital to deny terrorists access to nuclear materials. Nuclear terrorism is still often treated as science fiction. I wish it were. But unfortunately we live in a world of excess hazardous materials and abundant technological know-how, in which some terrorists clearly state their intention to inflict catastrophic casualties. Were such an attack to occur, it would not only cause widespread death and destruction, but would stagger the world economy and thrust tens of millions of people into dire poverty. Given what we kno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infant mortality, any nuclear terrorist attack would have a second death toll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That such an attack has not yet happened is not an excuse for complacency. Rather, it gives us a last chance to take effective preventive action.
That means consolidating, securing, and when possible eliminating potentially hazardous materials, and implementing effective export controls. Both the G8 and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taken important steps to do this, and to plug gaps i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We need to make sure these measures are fully enforced, and that they reinforce each other. I urge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to complete and adopt, without dela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nuclear terrorism. And I applaud the efforts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fill a gap in our defences.
My third D is the need to deter states from supporting terrorist groups.
In the past the United Nations has not shrunk from confronting states that harbour and assist terrorists, and the Security Council has repeatedly applied sanctions. Indeed, it is largely thanks to such sanctions that several states which used to sponsor terrorists no longer do so.
This firm line must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ll states must know that, if they give any kind of support to terrorists, the Council will not hesitate to use coercive measures against them.
The fourth D is to develop state capacity to prevent terrorism.
Terrorists exploit weak states as havens where they can hide from arrest, and train their recruits. Making all states more capable and responsible must therefore be the cornerstone of our global counter-terrorism effort. This means promoting good governance and above all the rule of law, with professional police and security forces who respect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already done a lot in this area. The Security Council, in its resolution 1373, required every state to take important steps in preventing terrorism.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e follows how well states are implementing that resolution.
But many poor countries genuinely cannot afford to build the capacity they need. They need help. The new Counter-Terrorism Directorate will assess their needs, and develop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echnical assistance.
Every state must be able to develop and maintain an efficient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Prevention is experienced at this work and is prepared to do more.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focuses increasingly on questions of governance, which we all now realize are decisive for development. And our Electoral Assistance Division is increasingly called on to assist countries with elections – often at turning-points in their history, as recently they did in Afghanistan, Iraq, Burundi as well as the Palestinian territory. I hope Member States will now build on this work, as President Bush suggested to the General Assembly last September, by supporting a fund to help countries establish or strengthen democracy.
Terrorist groups find it easiest to recruit among people with a narrow or distorted view of the world. We must therefore help states to give all their citizens a modern education that encourages scientific inquiry and free thought. UNESCO has done much good work in this area, but I hope can do more.
Few threats more vividly illustrate the imperative of building state capacity than biological terrorism, which could spread deadly infectious disease across the world in a matter of days. Neither states n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yet adapted to a new world of biotechnology, full of promise and peril. There will soon be tens of thousands of laboratories around the world capable of producing designer bugs with awesome lethal potential.
All experts agree that the best defence against this danger lies in strengthening public heal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Global Outbreak and Response Network, working on a shoe-string budget, has done an impressive job in monitoring, and responding to, outbreaks of deadly infectious disease. But in the case of an overwhelming outbreak – natural or man-made – it is local health systems that will be in the front line; and in many poor countries they are inadequate or non-existent. We need a major initiative to build such systems.
The last D which is we must defend human rights.
I regret to say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experts, including those of the UN system, are unanimous in finding that many measures which States are currently adopting to counter terrorism infringe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Human rights law makes ample provision for counter-terrorist action, even in the most exceptional circumstances. But compromising human rights cannot serve the struggle against terrorism. On the contrary, it facilitates achievement of the terrorist's objective – by ceding to him the moral high ground, and provoking tension, hatred and mistrust of government among precisely those parts of the population where he is most likely to find recruits.
Upholding human rights is not merely compatible with successful counter-terrorism strategy. It is an essential element.
I therefore strongly endorse the recent proposal to create a special rapporteur who would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n the compatibility of counter-terrorism measure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That completes my brief summary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a comprehensive strategy to fight terrorism.
All Departments an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can and must contribute to carrying out this strategy. I am creating an implementation task force, under my office, which will meet regularly to review the handling of terrorism and related issues throughout the UN system, and make sure that all parts of it play their proper role.
Ladies and Gentlemen:
Tomorrow morning we shall commemorate, in deep sorrow, and in common with the whole of Europe – indeed, the whole world – the 192 innocent people who were so brutally, inexcusably murdered in the last terrorist attack here in Madrid one year ago. We shall affirm our solidarity with their families and friends; with almost two thousand other, equally innocent, people who were injured by the explosions; and with the Spanish people, who have suffered so much from terrorism over the past 30 years, but have remained true to their democratic convictions.
At the same time, we will remember the victims of 11 September 2001, and those of other terrorist attacks in Dar-es-Salaam, Nairobi, Tel Aviv, Bali, Istanbul, Riyadh, Casablanca, Baghdad, Bombay, Beslan – indeed, all victims of terrorism everywhere, no matter what their nationality, race or creed.
Some injuries can be healed with the passage of time. Others can never heal fully – and that applies especially to the mental anguish suffered by the survivors, whether wounded in body or, by the loss of their loved ones, in spirit.
To all victims around the world, our words of sympathy can bring only hollow comfort. They know that no one who is not so directly affected can truly share their grief. At least let us not exploit it. We must respect them. We must listen to them. We must do what we can to help them.
We must resolve to do everything in our power to spare others from meeting their fate.
Above all, we must not forget them.
Thank you very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