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 도박 전면 봉쇄 착수

http://www.chosun.com/international/news/200610/200610030017.html
부시,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 곧 서명英 온라인도박 관련주가 수직하락
인터넷 도박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주말 미 의회에서 통과된데 이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금주중 이 법안에 서명할게 확실해 인터넷 도박 이용객들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내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재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에서 불법화돼 있는 인터넷 도박 규제를 한층 강화, 사실상 인터넷 도박을 전면 봉쇄하는 법안에 금주중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번에 통과된 새 법률의 시행세칙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들은 향후 9개월 내에 거래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짐 리치 하원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얼마나 많은 미국 가정이 인터넷 도박에 따른 가산 탕진으로 슬픔에 잠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법안 처리를 환영했다.
그는 또 “만약 의회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도박꾼들은 가정의 컴퓨터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이나 휴대폰이나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있는 순간에도 블랙 배리를 통해 도박을 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들 중 한 명인 공화당의 보수성향 존 카일 의원도 인터넷 도박을 끊을 수 없는 ’마약’에 비유하면서 “인터넷 도박은 도덕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은 매년 인터넷 도박으로 수십억달러의 판돈이 오가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2천300개에 달한다.
특히 인터넷 접촉빈도가 높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이성적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펜실베이니아의 애넌버그 공공정책센터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자대학생의 26%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이상 온라인 게임기를 통해 도박을 하며, 전체 대학생의 약 10%가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7월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을 가결했으나, 상원은 아직 유사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은 그러나 각 주의 당국이 운영하는 복권 판매 사업 및 경마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간 인터넷 도박 금지법안 찬성론자들은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너무 크고, 특히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덕을 강조하는 보수층 표를 의식, 성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인터넷 도박 업체 이용자들 가운데 약 절반은 미국인이지만 이들 업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 이외의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의회의 법안 처리 소식으로 2일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도박업체인 영국의 파티게이밍과 스포팅베트의 주가가 수직 하락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파티게이밍 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입력 : 2006.10.03 00:31 22' / 수정 : 2006.10.03 00:37 57'

고경화 "건보공단, 국민이 낸 건보료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10/200610020446.html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공단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보료 2억여원(204,491,000원)을 지출했다.
2억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수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재원.
더불어 공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아무리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633만5000원을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2006년에도 4억6602만2000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에 치중했다는 것.
고경화 의원은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지출비율이 97년도 8.8%에서 현재 3%로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험료 지출대비 비율인 만큼 보장성 확대로 건보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과 97년도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공단은 관리운영비율이 줄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0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돈 1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며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公기관 이전등 정부 로드맵 李시장 “900조 든다”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511/200511300361.html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30일 “정부에서 말하는 각종 혁신 로드맵들을 내가 계산해보니 모두 900조원이 소요된다”며 “결국 그 부담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거나, 후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심포지엄에 참석, “도대체 이만한 돈이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 정부가 떠날 때가 되면 나라 부채가 400조~500조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상황이 이러니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걸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나도 찬성하지만, 정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며 “정부에서 말하는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로드맵은 결국 돈만 쓰고, 결실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봉기기자 knight@chosun.com
입력 : 2005.11.30 18:40 28' / 수정 : 2005.12.01 05:44 06'

Falling Competitiveness - Government Should Take Biggest Responsibility

http://times.hankooki.com/lpage/opinion/200609/kt2006092819130354050.htm

It is no longer news that ineffective, meddlesome government and unstabl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have pulled down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espite _ or rather because of _ the fact, the latest report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hich virtually reiterates the same problems, is all the more disappointing. One can neglect the WEF’s annual report, but the government should be the last one to do so. If almost everyone points out identical problems, Seoul should listen.
According to the WEF’s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the nation’s ranking fell from 19th to 24th place, mainly due to undiminished regulations and bureaucracy as well as opaque corporate governance. Not all the governmental and corporate sectors fared poorly, however. For instance, Seoul’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local firms’ technological readiness got favorable ratings. Korea has only to understand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instead of being overly affected by the ranking.
The WEF report, and a similar ranking made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are but two sources for gauging global competitiveness. So, government officials have reason to be indifferent to the WEF report. The problem, however, is the inconsistency of their response; officials blow their own trumpets whenever the rankings go up. This is, however, rather negligible compared with policy inconsistency, another key reason for inefficiency.
Most of all, the Roh administration should change its ``big-government’’ mentality. A case in point is its plan to increase the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by 120,000 between now and 2010. It’s a pity the Roh administration is moving to expand, rather than reduce, the government in contrast to global trends. Even more serious is the ethical laxity of the public sector, as shown by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67,700 for drivers and guards at state-run banks. Also, top posts at state firms are filled with Roh loyalists.
The businesses are not free from blame, either. Some chaebol are criticized for their opaque governance structure, as shown by hereditary transfer of managerial control through cross holdings. The nation’s turbulent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is notorious worldwide. Instead of being gladdened and saddened by turns with the annual ranking change, Korea needs simply be aware of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t should start with a trustworthy government that provides good-quality public services.
Coming next are the businesses that conduct transparent management and faithfully meet their social responsibility, while allowing the employees to creatively participate in corporate decisions. The meaning of statistics or reports can vary depending on consumers’ interpretation. So the first step is to coordinate the views on the nation’s problems among different economic players. An ad-hoc team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should focus on this job rather than trying to raise the ranking artificially.
09-28-2006 19:13

It's Official: the Government's Reforms Have Failed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09/200609270028.html

The Geneva-based World Economic Forum on Tuesday said South Kore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fell five notches to 24th this year, from last year's 19th. The country's standing in labor relations slipped from 81st to 114th, and government deregulation plummeted from 14th to 50th. In quality of education, South Korea fell from 31st to 38th. In May, a global competitiveness survey by the Swiss-base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saw South Korea's ranking fall nine notches to 38th. The IMD also cited fractious labor relations, red tape and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s the main causes of the drop. The two institutes’ assessment confirms that ineffective government, unions concerned only with their vested interest and lack of competitive education are dragging our country down. Since its inauguration, this government has repeatedly trumpeted government reform, mutual survival of labor and management and education reform. Under those banners, it established various committees that had the words "reform" and "competitiveness" in their name in Cheong Wa Dae and the government, like committees on government reform, national competitiveness, labo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education reform, and gave them all a budget. The result of all that noise is a government and education competitiveness that ranks 40th among 60 countries surveyed by the IMD, and labor relations ranking 114th among 125 countries surveyed by the WEF. The only way to interpret this is that the government, labor and education reforms this administration has carried out are wrong either in substance or direction. In the last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this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by 25,515 in the name of a "working government." During its remaining tenure, it will get even bigger to build up the welfare state and create jobs. Government agencies have requested that their staff be increased by no fewer than 120,000 by 2011. Under the slogan of reform in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fettered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schools, where excellence can be fostered, with the shackles of uniformity. The convers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to incorporated bodies has made no progress in the decade since it was first proposed. In the workplace, far from a culture fostering the mutual survival of labor and management, union selfishness in major corporations and political struggle by the like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rule supreme. Three years were wasted on hammering out a labor and management roadmap, during which time labor disputes doubled in number. Roh Moo-hyun-style government reform, labor reform and education reform have failed. It is late, but the government will have to give them up and find a new paradigm.
url: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09/200609270028.html

[뉴스타임] “한국에 가고싶어요!” 탈북자 내일 도착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608/20060824/1209394.html
<앵커 멘트>
태국당국에 연행된 탈북자 170여명가운데 18명이 오늘 밤 태국을 출발해 내일 새벽 한국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탈북자들도 한국으로 가고싶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우리정부와 유엔기구가 이들의 한국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백운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이틀밤을 보낸 탈북자들이 법정에 서기위해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수용소를 나선 탈북자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일제히 '한국으로 가고싶다'고 외쳤습니다.
<현장음>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오늘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들은 연행된 175명 가운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 16명을 제외한 159명입니다.
이들은 불법입국죄로 처벌 받은뒤 추방절차를 밟게되지만 태국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증명서가 있는 16명과 이들보다 먼저 들어와 출국수속을 밟아왔던 2명 등 18명은 오늘 밤 항공편으로 한국을 향해 떠나 내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유엔의 난민고등판무관실도 나머지 연행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안전보장을 위해 태국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키티 맥킨지 (UN난민고등판무관 대변인) : "만약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기를 원하고 한국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태국의 우리 대사관도 태국정부와 협의를 갖고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하고 있는만큼 태국정부와 협의를 갖고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백운기입니다.

`김영남 모자상봉 제3국서 진행해야` [연합]

http://www.joins.com/article/2320082.html?ctg=10
탈북자 홍순경씨, 김씨 상봉은 北 `발뺌용`
제14차 남북이산가족 특별상봉에서 납북 고교생 김영남(44)씨의 모자 상봉이 예정된 가운데 김씨 모자가 북한 땅이 아닌 제3국에서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위원이자 탈북자동지회 회장인 홍순경씨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영남씨 모자의 상봉은 북한 땅이 아닌 제3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씨는 2000년 10월 태국주재 북한대사관 과학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가족과 함께 망명한 고위급 탈북자다.홍씨는 "북한은 자국의 납치문제가 남한과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자 상봉을 활용해 강제납치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김영남의 입을 통해 어머니한테 '나는 납치가 아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왔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고 본인들이 납치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납치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이(북한) 발뺌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죠"라고 말했다.그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북한 가족들이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며 "김영남씨는 어머니를 만나도 북측이 원하는 얘기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978년 8월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김씨는 모친 최계월(82)씨와 누나 영자(48)씨를 28일 금강산에서 상봉할 예정이다.한편 제14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에서 남측 방문단 200명은 100명씩 나눠 22∼24일과 28∼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북가족을 만나게 되며 북측 방문단 200명은 100명씩 19∼21일과 25∼27일 남쪽의 가족을 상봉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